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국은행이 추천하는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 1명을 새로 두되, 그 위원을 누가 추천할지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의 후보추천위원회에 맡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이지만, 현재의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렇지만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함. 현재는 정부와 산업계 및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바뀌어요. 위원을 고르는 통로 하나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 1명이 새로 생겨요. 그 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지는 시행령의 후보추천위원회에 맡겨져 있어요.
한국은행 몫으로 추천하는 위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요.
정부와 산업계, 은행권이 추천하는 몫은 이 법안에서 따로 줄이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