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의료실습 교육을 일정 기준을 갖춘 다른 병원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학병원을 새로 짓지 않아도 실습을 운영할 길이 생겨요. 대신 실습을 맡길 병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는 의료실습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로 인하여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의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은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어요.
• 대학병원이 없는 대학은 의료실습 등을 다른 곳에 맡길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 앞으로는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이 의료실습교육 등을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안 제5조제3항 신설).
•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누구에게 ·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 · 국립 의과대학 학생 · 의료실습을 위탁받는 병원 · 의료취약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의료위임입법(대통령령)

규모

위탁 대상은 대학병원이 없는 국립 의과대학이며,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