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로봇 연구개발비에 붙는 세금 공제를 늘리는 법이에요. 로봇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공제 기한을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로 2년 연장해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걷히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로봇의 활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비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2년 늘어나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함께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