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을 떠나 온 사람들을 돕는 기본계획을 정부가 몇 년마다 세울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3년마다 세우는데, 이걸 5년마다로 늘려요. 계획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대신, 바뀐 상황을 반영하는 간격은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세우는 보호·지원 계획이 5년 단위로 이어져요. 계획이 오래 유지되는 대신, 새 계획으로 바뀌는 간격도 5년으로 길어져요.
계획을 세우는 주기만 바뀌고, 지원 대상이나 내용이 늘거나 줄어드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