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위성, 우주선 같은 우주발사체를 만들고 쏘고 운용하고 폐기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법으로 새로 정의하고, 얼마나 배출해도 되는지 기준을 만드는 법이에요. 친환경 연료와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도 촉진하도록 하는데, 새 기준을 지켜야 하는 쪽에는 그만큼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우주발사 횟수의 증가로 우주발사체 블랙카본(Black Carbon: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 등 성층권 잔류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ㆍ제25호 및 제1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주발사체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도 배출 기준이 생겨요.
발사체가 내뿜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을 지켜야 하고, 친환경 연료와 배출저감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