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에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명목으로 받는 급여 중 세금을 안 매기는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0만원까지 올라가요. 세금이 붙지 않는 만큼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늘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을 안 매기는 급여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요.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요.
세금을 안 매기는 급여 한도가 월 40만원까지 늘어요.
비과세로 줄어드는 세금은 나라 살림에 쓰이는 세수에서 함께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