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소처럼 값이 잘 출렁이는 농산물의 공급량과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정부가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필요하면 농산물을 사들이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가 소득과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취지인데, 이 사업에는 정부 예산과 개입 권한이 함께 들어가요.
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노지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은 가격 변동성을 가중시켜 결국 농가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 수급관리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이에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ㆍ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협의체가 정한 목표 생산면적과 출하 시기 안에서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생육 관리와 병해충 방제 지원을 받는 대신, 재배면적 조정이 함께 따라와요.
값이 크게 출렁일 때 정부가 농산물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근거가 생겨요.
주산지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도록 유도받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채소 값 안정을 위한 사업에 정부 예산과 개입 권한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