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체이용가 게임에 회원가입할 때 본인인증과 부모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이에요.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가입 단계에서 나이를 확인하던 절차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체이용가 게임에 회원가입할 수 있게 돼요.
자녀가 전체이용가 게임에 가입할 때 동의를 요청받는 절차가 없어져요.
가입 단계의 인증 부담은 줄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게 돼요.
전체이용가 게임 가입 절차가 간단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