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이나 체육 쪽으로 진로를 원하는 장애 학생을 위해, 예술고·체육고 같은 특수목적고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 비율로 뽑게 하는 법이에요. 학교는 이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도 마련해야 해요. 입학 기회와 교육 지원이 늘어요. 대신 학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인력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예술 및 체육 분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입학 후에도 필요한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가 실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및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술고·체육고 입학에 일정 비율이 배정되고, 입학 후 편의시설과 보조인력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 비율로 선발하고, 편의시설·교재·교구·보조인력을 마련해야 해요.
일반 입학 정원 배분이나 학교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