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폭이 세율의 30%까지예요. 이 법은 그 조정 폭을 50%까지 넓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기름값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신, 세금을 더 내릴 수 있게 되면 걷히는 세수도 함께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유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세율의 30%에서 50%로 넓혀요(안 제1조제7항).
• 넓힌 조정 범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요.

누구에게 · 기름을 쓰는 일반 시민 · 운수업 등 영세사업자 · 국내 기업 · 정부(세율 조정 권한)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

규모

유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세율의 30%에서 50%로 확대,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의시점

2026년 3월 1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