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학생이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특수교육 대상자, 농어촌, 먼 거리 학생 등이 통학비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용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함께 부담하게 돼요.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각급학교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에 필요한 통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통학버스의 체계적인 운영,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의 해결 등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흩어져 있던 통학 지원 규정 대신, 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 지원을 정하는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들어요.
• 교육감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통학지원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요(안 제5조).
•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둬요(안 제6조).
• 특수교육 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학생, 원거리 학생 등을 통학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요(안 제7조).
• 교육감이 통학 지원 정보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어요(안 제8조).
• 교육감이 매년 통학 거리와 대중교통 여건을 조사해 버스 운영과 지원 대상을 정해요(안 제9조).
•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대중교통 이용권을 주거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10조).
• 통학 지원에 드는 비용을 보통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 보조 등을 정해요(안 제11조, 제12조).

누구에게 · 특수교육 대상 학생 · 농어촌 지역 학생 · 재난 발생지역 학생 · 원거리 통학 학생 · 교육감 · 지방자치단체 · 국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재정행정조직 신설정보체계 구축

규모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농어촌, 원거리 학생 등이며, 비용은 교육청 기준재정수요액 반영, 국가와 지자체 경비 보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로 충당돼요. 구체적 예산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