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주총 소집 통지를 3주 전에 하고 감사·사업보고서를 함께 보내며, 이사 보수 한도를 항목별로 나눠 정하게 해요. 주주가 안건을 살필 시간과 정보는 늘어나고, 회사는 통지·공고·인증수단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늘어나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 우선 안건 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들도 충분히 공고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으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서도 인증 수단 등의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불편이 따르고 있고,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과 관련한 결정에 관하여도 충분한 주주총회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주주명부 폐쇄기간 역시 지나치게 장기로 되어 있어 실제 주주와 의결권행사자의 불일치 가능성도 크고, 이사의 보수 승인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총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 이에 주주총회와 관련한 규정들의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회사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집 통지를 3주 전에 받고 감사·사업보고서도 함께 받아, 안건을 살필 시간과 자료가 늘어나요. 주총 뒤 2주 안에 의결 결과 공고도 볼 수 있어요.
전자주주총회와 전자 의결권 행사 때 쓸 수 있는 인증수단이 제공돼요.
주주제안이 있으면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하게 돼요.
통지 기간이 3주로 길어지고, 감사·사업보고서 동봉, 결과 공고, 외국인 인증수단 마련, 배당정책 공시 같은 절차를 새로 해야 해요.
보수를 정할 때 세부 항목을 나눠 한도와 구체적 내용을 주총 결의로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