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칙을 바꿔, 주주가 안건을 더 일찍 받아보고 배당ㆍ이사 보수를 더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회사는 통지 기간과 공시 의무가 늘어나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 우선 안건 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들도 충분히 공고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으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서도 인증 수단 등의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불편이 따르고 있고,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과 관련한 결정에 관하여도 충분한 주주총회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주주명부 폐쇄기간 역시 지나치게 장기로 되어 있어 실제 주주와 의결권행사자의 불일치 가능성도 크고, 이사의 보수 승인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총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 이에 주주총회와 관련한 규정들의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회사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3주 전에 하고,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함께 보내요(안 제542조의4).
• 주주총회가 끝난 뒤 2주 안에 의결권 제한 등 의결 결과를 공고해요.
• 전자주주총회에서 외국인ㆍ외국법인이 쓸 수 있는 인증수단을 제공해요(안 제542조의15).
• 배당 안건에 주주제안이 있으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해요(안 제542조의16).
•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2개월 이내로 줄여요(안 제542조의17).
• 이사 보수를 정할 때 세부 항목을 구분해 한도와 내용을 결의해요(안 제542조의18).

누구에게 · 상장회사 주주 · 개인투자자 · 외국인 투자자 · 상장회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회사법주주권공시행정

규모

소집 통지 3주 전, 의결 결과 공고 2주 이내, 주주명부 폐쇄 2개월 이내로 기간 기준을 정해요.

발의시점

2026년 5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