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관리비를 실제 발생한 비용 합계 이상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더 낸 관리비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료 대신 관리비로 비용을 올리는 걸 막으려는 취지인데, 임대인은 관리비 항목과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시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관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1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 발생 비용을 넘긴 관리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관리비를 실제 발생 비용 합계 이내로만 걷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