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소로 철강 등을 만드는 기술과,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쳤다가 다시 수소로 분해하는 기술을 정부 계획과 시범사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이 기술을 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을 길이 생기고, 그만큼 나랏돈과 정책 자원이 이쪽에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기본계획과 시범사업, 기술개발 지원의 대상이 될 근거가 생겨요.
암모니아로 합쳤다가 다시 수소로 분해하는 기술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이 기술들에 정책과 예산이 쓰이는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고 정부 계획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