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공직에 대한 신뢰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인데, 한번 처벌받은 사람의 공직 진입을 일정 기간 막는 제한이기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해요(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누구에게 ·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 지원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임용 결격사유마약류 범죄

규모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간 임용 제한. 경찰청 집계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약 70여명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