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소년 사건을 수사할 때 전문가에게 진단이나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게 하고, 법원도 그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년의 다시 범죄를 막고 사회로 돌아오는 걸 돕자는 취지예요. 대신 전문가 조회 절차가 늘면서 수사 단계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은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가 비행요인을 진단하고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참여제도와 개별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반면에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학적인 전문가 진단 및 내실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4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 단계에서 전문가가 비행 요인을 진단하고 의견을 낼 수 있고, 법원도 그 결과를 참고해요.
전문가 진단·의견을 조회하거나 고려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