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제대군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계산과 첫 승진에 필요한 근무기간에 넣도록 의무로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관이 넣을지 말지 고를 수 있는데, 바뀌면 반드시 넣어야 해요. 대신 같은 직장의 다른 직원과 처우 차이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가 임의적이고,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승진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군 복무기간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 복무기간이 호봉·임금과 첫 승진에 필요한 근무기간에 포함돼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돼, 호봉이나 승진 순서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에 의무로 반영해야 해서 인건비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