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 여건이 어려운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로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을 계속 허용하는 기간을 6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학원 대신 학교에서 배워 학부모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예요. 다만 선행학습 자체를 학교가 다시 허용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 교육격차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ㆍ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 될 수 있고,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휴업일에 방과후학교로 선행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31년 2월까지 이어져요.
학원 대신 학교에서 선행학습 수요를 채워 사교육비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