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벌금을 매겨요. 지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5배로만 정하는데,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우면 벌금을 정하지 못했어요. 이 법은 그런 경우 벌금 상한을 3억원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얻은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3억원까지 벌금을 정할 수 있게 돼요.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얻은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3억원까지 벌금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거짓 회계에 대한 벌금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