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가가 만 18세가 안 된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을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펀드로 굴려 아이가 18세가 되면 학자금·주택·결혼 자금 등으로 찾아 쓰게 하는 법이에요. 매달 현금성 지원이 늘어요. 대신 매년 드는 예산 규모와 펀드 운용 위험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등록을 한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식으로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만 18세가 안 된 아이에게 국가가 매달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넣도록 신설해요(제44조의2제1·2항).
•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들어온 달에 한해 월 10만원 이하를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제44조의2제3항).
• 아이는 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좌에 쌓인 돈을 찾아 쓸 수 있어요(제44조의2제4항).
• 적립금 신청 등 그 밖의 사항은 아동수당법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제44조의2제7항).
• 펀드 관리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해요(제44조의3).
• 정부가 적립금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하도록 해요(제44조의4).

누구에게 · 만 18세가 안 된 아동 · 보호자 ·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금융기관 등) · 보건복지부장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현금성 지원재정아동·복지금융·펀드 운용행정 등록

규모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달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같은 달 월 10만원 이하를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