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확정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 대통령에게 지금은 경호와 경비 지원만 남겨두고 있어요. 이 법은 그 지원도 없애서, 예우가 중단되면 경호·경비도 함께 끊기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합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예우대상에게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까지 남아 있던 경호와 경비 지원도 끊겨요.
예우와 경호·경비는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돼요.
예우가 중단된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들던 국가 지원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