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천에 고등법원(2심 재판을 맡는 법원)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 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인천에 생기면 인천·부천·김포 주민의 이동 거리가 줄어들어요. 대신 법원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등법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어요.
제안이유는 지금 법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인천에 고등법원이 생기면 이동 부담이 줄어든다고 봐요.
법원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