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 계획에 지역경제 기여 같은 사회공헌 계획을 넣으면 나라와 지자체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와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용위험의 평가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됨.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할 경우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재편 계획에 지역경제 기여 같은 사회공헌 계획을 넣으면 국가·지자체의 보조나 융자, 출연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신용위험 평가 같은 금융 평가를 미룰 수 있어요. 그동안 신용 상태 변화가 겉으로 덜 드러날 수 있어요.
회사의 사업재편에 나랏돈이 들어올 길이 열려요. 재편 과정에서 사업 구조가 바뀌는 흐름도 함께 놓여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지역경제 발전 기여 계획을 계획서에 담게 돼요.
대기업집단 기업에 들어가는 보조·융자·출연은 세금과 공공 재원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