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사업 계약자를 뽑을 때, 조달청이 지정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꼭 쓰게 하는 법이에요. 평가위원 선정부터 심사까지 사람이 끼어들 여지를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지자체가 개별 방식으로 평가하던 길은 닫혀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 중, 특히 기술력과 전문성이 중요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위원회의 주관적ㆍ정성적 평가가 낙찰자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입찰 참여자가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과 전문 인력 풀의 한계로 인한 소수 위원의 반복적인 평가는 유착과 담합의 고리를 형성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시 제안서의 기술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주관적 평가와 ‘깜깜이 평가’, ‘인맥 평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둘째,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과제임. 이에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나라장터)’을 우선적으로 전자정부사업 분야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 전 과정에 걸친 인위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별 평가위원회 대신 조달청 지정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안서 평가를 받아요.
전자정부사업 협상계약 평가에 이 시스템을 의무로 써야 하고,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리는 방식은 쓸 수 없어요.
세금이 들어가는 전자정부사업의 계약자 선정 절차가 조달청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