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수도를 없애거나 바꿀 때도 국가가 돈을 보태줄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새로 설치할 때만 국가 지원이 있어서, 낡은 하수도를 폐쇄하고 다시 까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떠안아요. 국가 지원 대상을 넓히면 지자체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국가가 쓰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지원 근거가 생겨 노후 하수도 개보수가 지금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폐쇄 후 재설치 비용에 국가 지원이 더해져 지방 재원 부담이 줄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국가가 쓰는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