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열어요. 후보자와 가족의 사생활 노출은 줄어들지만, 도덕성 검증 과정을 시민이 직접 보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품성 등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역량 검증 기능이 미비해지고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공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돼, 그 내용을 직접 지켜보기는 어려워져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이 공개 자리에서 오갈 일이 줄어요. 대신 청문 기간이 길어지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 절차가 생겨요.
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각각 다른 청문회에서 진행하고, 늘어난 기간 동안 사전검증보고서를 함께 살펴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