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 규제를 만들 때는 미리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미 있는 규제를 손볼 때는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이 법은 기존 규제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일정 조건에 따라 그 규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후에 평가하도록 해요. 평가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사전적 규제에 관한 규율체계로서 규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기존규제에 관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사전적 규제심사는 엄격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사후적 규제심사는 임의적 심사로 정하고 있어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나, 제17조2에 따른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청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후에 평가받을 수 있어요.
요청이나 의견이 들어와 요건을 갖추면 사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기존 규제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과 행정 과정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