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셀 때 세는 가스에 삼불화질소(NF3)를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6종을 세는데, 여기에 1종을 더해 7종을 세게 돼요. 국제 기준(2006 IPCC 지침)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관련 기업은 이 가스도 측정해 보고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마련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2025년까지는 ‘2035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이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단지 6종으로 규정되고 있어, 2006 IPCC 지침에 맞게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 기준 역시 삼불화질소(NF3)를 측정하도록 기후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7대 온실가스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업의 기후 공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삼불화질소(NF3)도 측정해 배출량에 포함해 보고하게 돼요. 측정 대상 가스가 1종 늘어요.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공시 기준의 삼불화질소 측정 방향과 법이 정한 대상 가스가 맞춰져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삼불화질소(NF3)가 더해져, 산정 대상 가스가 6종에서 7종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