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숲에 퍼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법이 정한 '사회재난'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사회재난이 되면 국가가 나서서 대응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재난으로 지정하면 그만큼 국가 예산과 행정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소나무재선충병은 집단 고사목이 누적되어 산불을 야기할 수 있고, 토양 지지력이 약해져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크며, 또한 금강소나무림,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주요 소나무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사목이 쌓이면 산불이나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재난으로 대응하는 근거가 생겨요.
피해 확산 방지와 복구에 국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요.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 대응과 지원에 국가 예산과 행정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