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녹색국채를 전자로 등록해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종이 증서 없이 전자로 기록되는 채권 목록에 녹색국채를 넣는 내용이에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추가해요(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 이 개정은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만드는 다른 법안(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누구에게 ·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국가 · 녹색국채를 사고파는 투자자 · 전자등록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채권·금융제도

규모

적용 대상은 녹색국채 한 종류로, 전자등록 대상 목록에 한 항목을 추가하는 범위예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