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없애고, 둘을 합친 '대구경북특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주고, 외교·국방·사법을 뺀 중앙정부 권한을 단계적으로 넘기며 규제와 세금 특례를 둬요. 지역의 자치 권한과 재정 기반이 커지는 대신, 통합과 권한 이양에 드는 행정·재정 절차가 함께 따라와요.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산업ㆍ인구ㆍ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서울은 주거비 급등과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며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됨. 이러한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하고 교통ㆍ산업ㆍ복지ㆍ안전 체계를 함께 설계하여 통합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종합 전략임. 이에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규제혁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을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소지 광역단체가 대구경북특별시로 바뀌고, 환경·고용·노동 등 일부 행정 권한이 지역으로 넘어와요.
규제 정비와 특구 지정, 세금 감면 특례가 생기는 대신, 새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부시장이 4명으로 늘고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며, 정원 총액 관리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요.
수도권 집중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에 국가 차원의 입법·행정 조치가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