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지금은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 줘요. 이 법은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더해 주도록 바꿔요.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 계산에 들어가는 기간이 늘어나요. 대신 더 산입되는 기간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져, 연금 계산에 들어가는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요.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만큼 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