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항만공사가 가진 항만 재개발구역의 자산 중 지금은 토지만 팔 수 있는데,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팔거나 활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쉬워지는 대신, 항만의 건물 같은 공공 자산을 파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재개발구역 사업실시계획 등에 조성토지의 한정 범위를 건축물ㆍ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항만공사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돼요. 개정안은 그 범위를 건축물·공작물 등으로 넓혀요.
• 지금은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 따로 파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개정안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면 건축물·공작물을 활용하거나 팔 수 있게 해요. (안 제17조 등)

누구에게 · 항만공사 · 항만에 투자하려는 민간 기업 · 항만 재개발구역과 주변 지역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 처분항만 개발민간투자

규모

적용 대상은 항만재개발구역의 조성토지와 그 위 건축물·공작물이에요. 처분 범위만 정하고, 예산이나 규모 수치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