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풍력발전기처럼 높은 곳에 고정 설치된 작업 시설(고정식 고소작업대)을 소방 점검 대상에 넣고, 화재에 대비하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전 설비를 의무로 두는 대신 설치·관리 비용이 사업자에게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열거하고 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도록 하며,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정식 고소 작업대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시설을 갖추고 성능 기준에 맞춰 설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설치·관리 비용이 생겨요.
새로 마련되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