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발행 금액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발행사가 망해도 이용자가 돈을 돌려받을 길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대신 발행사에는 신고·공탁 같은 새 의무가 생겨요.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문제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중단으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을 마련하였으나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사람은 일정 자격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발행을 중단·폐지하거나 발행 법인이 해산하면 그 내용도 신고해야 해요(제5조·제7조).
•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해도 발행일부터 5년으로 보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가져와도 권면금액의 9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을 물품·용역으로 돌려주겠다고 상품권에 적어야 해요(제9조).
•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자본금·매출액 등 기준에 따라 연간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제10조).
• 발행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50%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이를 갈음해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해요(제11조·제12조).
• 물품·용역 상품권은 현금 환급보다 적힌 물품·용역 제공을 먼저 하고,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늦어 이용자가 현금 환급을 요구하면 권면금액을 돌려줘야 해요(제13조).
• 유효기간이 지나면 발행자는 법에 정한 일정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진흥원은 그 돈을 따로 관리해 이용자 피해보상·유통질서 사업 등에 써야 해요(제20조).

누구에게 · 상품권 이용자 · 상품권 발행자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소비자보호금융규제신고·인허가공탁·보증재정출연

규모

발행보증금은 50% 이상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의 물품·용역 상환은 90% 이하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