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군 없이 도가 직접 행정을 맡고 있는데, 주민이 뽑는 시장과 시의회를 둔 시를 다시 두자는 내용이에요. 새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행정 구조 변화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시 기존의 4개의 시ㆍ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권한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라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 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 체제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ㆍ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이 직접 뽑는 시장과 시의회가 생기고, 시 단위로 결정하는 일이 늘어요. 동시에 자치단체를 새로 운영하는 비용과 조직 변화도 함께 생겨요.
의사결정과 업무 추진이 시 단위로 나뉘어요. 도와 시 사이 권한과 일 처리 방식이 새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