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업으로 키우는 데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에 투자할 때, 지금은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사람과 시설이 몰린 수도권)이면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요. 이 법은 그런 시설은 예외로 두어 수도권에서도 세금을 깎아주도록 바꿔요. 투자가 늘 수 있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와 수도권 집중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는 현재 초연결 및 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시설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설비를 고도화하는 것만으로도 시설 투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사업 시설에 대한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를 인정해도 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에 대한 투자를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에서 제외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시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받지 못하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투자 부담이 줄어요.
감면해 주는 만큼 세수가 줄고, AI 시설이 수도권에 더 몰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