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립 과학관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보탤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새로 넣어요. 지금은 이런 법적 근거 없이 국가 공모사업으로만 국비를 받고 있어요. 대신 새로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선점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인 지원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설 재정비와 콘텐츠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공립 과학관이 법적 지원 근거 없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국비를 받아요.
• 앞으로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 과학관 설립·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겨요(안 제17조제2항 신설).

누구에게 · 공립 과학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감 · 과학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교육·과학지원 근거 신설

규모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 과학관 설립·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7조제2항). 구체적 지원 금액·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