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고, 공시가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산식을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산정 과정이 더 드러나는 대신, 위원 구성과 공개 절차를 바꾸는 데 따르는 준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부동산 공시가격이 어떤 산식으로 계산됐는지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게 돼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가격의 산정 산식이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