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만들 때 필요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학교 수업 내용에 녹색기술 기초 역량을 기르는 사항을 넣도록 해요. 조사와 교육 내용이 더해지는 만큼 행정과 학교가 준비할 일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의 확대를 위해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교육의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67조제5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재와 수업에 녹색기술 기초 역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배울 내용이 하나 더 늘어나요.
녹색기술 기초 역량을 다루는 교재와 교원 연수가 더해져요. 새로 익히고 준비할 내용이 늘어나요.
정부가 시책을 만들 때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돼요. 현장 상황이 시책의 기초 자료로 쓰이고, 조사에 응답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정부 시책이 주기적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