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관이 통관 절차를 빠르게 해주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이 있어요. 이 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수출입 법령을 어겨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인증을 못 받게 막아요. 부정행위 제재가 강해지는 대신, 한 번 취소되면 2년간 통관 혜택을 다시 받을 길이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을 지켜 인증을 유지하면 통관·관세 행정 혜택을 계속 받아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어, 그 기간 통관 혜택을 못 받아요.
취소된 업체의 재신청을 2년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