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도 해마다 외부 감사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3,000억원 이상만 대상인데 이 기준을 열 배 낮춰서, 회계를 더 투명하게 보려는 취지예요. 대신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가 늘면서 그 금고들이 치르는 감사 비용과 절차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6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이용하는 금고가 새로 해마다 외부 감사를 받게 돼요. 그만큼 금고는 감사 비용과 절차를 새로 치러요.
이 금고는 지금도 외부 감사 대상이라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외부 감사 대상 금고가 늘면서 감사를 맡거나 받는 업무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