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흩어져 있던 돌봄 정책을 한곳에서 기획하고 이끌도록, 보건복지부 아래에 '돌봄청'이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법이에요. 돌봄 정책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대신, 새 기관을 두면서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기획ㆍ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봄 정책을 한 기관이 모아서 챙기게 돼요. 새 기관을 두는 데 드는 조직과 예산은 함께 들어가요.
흩어져 있던 돌봄 정책이 한 창구로 모여요.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앞으로 만들 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돌봄 정책을 맡는 담당 기관이 돌봄청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