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필수 기반 시설임. 현재 세계 각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기가와트급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 부지, 세제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 정부 역시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체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소규모로만 허용되고 있어, 기가와트급의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발전소 인근에 입지하고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