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AI로 만든 가짜 영상으로 의사·약사 같은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진짜 전문가 조언으로 오해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인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돼요.

•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활용한 광고 중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추천·지도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로 새로 정해요(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 이 광고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두어요(안 제27조).

누구에게 · 온라인·SNS에서 식품 광고를 보는 소비자 · 식품 등을 광고하는 사업자 · 광고에 등장하는 전문가(의사·약사 등)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5월 26일 공포돼,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광고규제소비자보호

규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3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5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