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같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지금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요. 이 법은 그 승인 자료 중에서 모집 규모·시기·공급 방법처럼 학생 수 변화를 가늠할 정보를 시·도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해요. 교육청이 학생 수 예측에 쓸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개인 관련 모집 정보가 기관 사이에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등과 같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정보는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하여 받은 자료 중 입주자 모집 규모ㆍ시기 및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낸 모집 관련 정보 중 규모·시기·공급 방법 같은 자료가 교육감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우리 지역 학생 수 변화 예측에 입주자 모집 자료가 쓰여요.
입주자 모집 규모·시기 자료를 받아서 학생 수 변화에 맞춘 정책을 세우는 데 쓸 수 있어요.
지자체가 가진 입주자 모집 자료가 교육감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