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이 법은 나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가족이나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기본법이에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법으로 정하고 관련 계획과 지원을 마련하는데, 이를 위해 시설과 인력,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신을 돌볼 권리를 법으로 정해요(안 제4조).
•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정해요(안 제4조).
•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우선 받을 권리와 사생활·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정해요(안 제8조).
• 돌봄 종류와 방법을 스스로 고를 수 있고, 신청할 때 미리 충분한 안내를 받도록 해요(안 제9조).
•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고용·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결정에서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해요(안 제6조).
• 가족 돌봄으로 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불이익이 없게 하고, 소득이 줄면 상병수당을 주도록 해요(안 제11조).
• 돌봄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를 새로 두어요(안 제14조~제19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안 제21조).

누구에게 · 일반 시민 · 돌봄을 받는 사람 · 가족을 돌보는 사람 · 돌봄노동자 · 기업(사용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6년 9월 16일 · 남인순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9월 17일 ·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돌봄노동복지재정개인정보

규모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새로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돌봄 인프라·인력·재정 확보와 상병수당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요.

발의시점

2026년 9월 1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