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 불법 도박, 신종 피싱 같은 범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나 가상자산 주소의 입출금을 정식 재판 전에 미리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 자금을 빨리 묶을 수 있는 대신, 범죄와 무관한 계좌가 멈출 수 있어 이의신청과 손실보상 절차도 함께 담겨 있어요.
최근 마약 유통,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ㆍ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지갑 등을 활용하여 순식하게 이전ㆍ은닉됨에 따라 피해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범죄자금의 은닉을 막고 피해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려면 몰수ㆍ추징 보전 등 정식 사법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이용의심계좌에 대하여 행정명령 등을 활용한 신속한 거래정지가 필요함. 이에 의심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계좌나 가상자산 주소가 범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면 재판 전에 거래가 멈출 수 있어요.
피해 자금이 옮겨지거나 숨겨지기 전에 계좌를 빨리 멈출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이의신청으로 정지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실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에 따라 계좌·가상자산주소의 거래를 멈추거나 해제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