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ㆍ우주 같은 첨단기술을 가진 스타트업ㆍ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들어오기 쉽게,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에 정의하고 기본계획ㆍ실태조사에 반영하며, 수출 지원에 한정됐던 인증제도를 기술품질인증으로 확대해 비용ㆍ시설을 지원하자는 법이에요. 인증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국방연구개발 참여 혜택을 줘요.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한편, 인증ㆍ지정 기준과 인증 취소 사유가 새로 설계돼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됨.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여 전략적 육성 정책의 기틀을 잡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해 지속적인 육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출 지원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방산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기술품질인증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증 비용ㆍ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도를 방위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접근해 중소ㆍ벤처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트랙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함. 또한, 인증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우수 기업은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방연구개발 참여와 관련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