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내부통제 기준을 형식적으로만 지킨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두는 한편,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면 제재를 깎아주는 감경 근거도 함께 둬 그 적용 범위를 두고 논의가 따라와요.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령의 실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준수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근거를 둠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현행법상 판매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업자의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되는 한편, 제재 감경 근거도 함께 생겨요.
보호책임자 선임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를 지는 한편, 준수 노력 시 제재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